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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노동부]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전격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➊“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➋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➌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➊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

한만욱|2024-04-29

[경제][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국무조정실[선데이뉴스신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

한만욱|2024-04-15

[사회]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위법행위 제로(ZERO) 추진!

김포시청[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는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와 동시에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실시되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신민정|2024-04-02

[정치]"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김도읍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

이종록|2024-02-01

[사회]환경부,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

권오은|2024-01-30

[정치]"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진화위법 개정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 . 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고 8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당한 조작 의혹사건 피해자들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단체들은 오늘 1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

이종록|2024-01-25

[정치]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촉구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신민정|2023-12-21

[정치]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요구 등 적극대처 주문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문제' 상위법령 개정요구 등 적극대처 주문[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연 면적 1만㎡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고, 이…

신민정|2023-09-12

[사회]고양특례시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 위법·부당 확인”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선데이뉴스신문=전광자 기자] 경기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이 고양시 감사결과로 나왔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019년~2020년 민선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의 결정으로 당초와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전광자|2023-08-28

[사회]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위법사항 없어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주장한 일산동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부실시공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 고양지대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고양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7월 중순경 풍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벌어진 우중 레미콘 타설로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양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시청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전광자|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