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촉구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지난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정문 앞에서‘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기초ELS(Equity 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피해자 등 약40여 명이ELS금융사기 관련자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 모동신|2024-04-27 [경제][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 한만욱|2024-04-24 [경제][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피해지원 실적[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 한만욱|2024-04-18 [정치]최진혁 서울시의원, 지연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경매상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기준 화곡동 주거용 건물 경매물건수는 202건이었다. 같은 날 서울시 전체 물건수는 980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 주거용 건… 신민정|2024-04-17 [사회]홍천군 두촌면 이장협의회, 화재피해자 성금 전달 홍천군 두촌면 이장협의회, 화재피해자 성금 전달[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 두촌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회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두촌면에서는 지난달 29일 천현리 마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두촌면 이장협의회는 온정의 손길을 모아 성금 30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성금을 전달받은 피해주민은 “화재 피해로 막막했지만 마을 주민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서 위로해주어 크게 응원이 됐으며, 대단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배상철 두촌면 이장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 신주호|2024-04-12 [사회]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권오은|2024-04-11 [사회]경찰청,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경찰청[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 정민|2024-04-03 [정치]최민규 서울시의원, 데이트폭력피해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신민정|2024-03-27 [정치]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을 철회, 선다윗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 다윗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도쿄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며 정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외쳤다.피해자 자녀들은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대변인은 3월 26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무슨 … 이종록|2024-03-27 [사회]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 권오은|2024-03-24 1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