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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신민정|2024-03-11

[사회]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강북구청[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2024년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24년 개정법률에서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또한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단체가…

장수안|2024-03-11

[정치]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

신민정|2024-03-11

[사회]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

권오은|2024-03-10

[사회]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국회의원 특권폐지 헌법개정하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박태현)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헌법개정 100만 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진행한다.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는 "궐기대회 규모는 1천여 명으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국가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고, 막강한 특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많이 쟁취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힘을 합쳐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 10…

박민호|2024-03-09

[정치]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이용욱 의원)’는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

신민정|2024-03-08

[정치]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사항 ▲관련 지원사업 명시 ▲고용 및 신…

신민정|2024-03-08

[정치]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잦은 개정 질타

구미경 서울시의원[선데이뉴스신문] 4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시장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며, 탄력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2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

신민정|2024-03-07

[정치]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기준을 철폐함으로써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

신민정|2024-03-06

[정치]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본 개정안은 규칙·훈령·예규·고시의 행정입법에 대해 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을 마련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와 규칙을 입법예고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신민정|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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