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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위 "공수처 설치 권고안 발표...검,경 보다 우선 수사권 갖는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대 122명 규모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막강한 권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공수처’ 설치 방안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r…

신주호|2017-09-18

[사회]국민안전처, 수도권 호우특보 발령..."임진강 수위 상승 긴급 대피" 권고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민안전처는 10일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급상해 1m를 초과하면서 야영객과 낚시객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했다. 안전처는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인근 주민에게 "필승교의 수위가 1m를 초과해 하류 수위 상승 위험이 있다"는 안전안내 메시지를 송출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특보가 발효된 곳은 서울과 인천, 여주, 성남, 광명 등 경기 18개 시, 군으로, 기상청은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 오는…

김명철|2017-07-10

[사회]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진실규명 충분치 않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12일(현지시간)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6년 만에 한국 보고서를 펴내면서 위안부 …

정연태|2017-05-13

[사회]인권위, 항공사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장착 직접 수행 권고

[선데이뉴스신문=김상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 안전 상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 할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12일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이와 관련,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1급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5년 8월 항공편 탑승 수속 시 ○○○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

김상호|2017-04-12

[사회]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보호조치 권고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앞으로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서도 메르스 예방재원 같은 재해가 발행할 경우에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수 있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일 일반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ㄱ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ㄱ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 학교 …

한태섭|2017-04-03

[사회]"여성 비하발언", 서울대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 상정

[선데이뉴스=김상호 기자]여학생 외모 비하 발언으로 직무정지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사퇴권고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이 모 총학생회장에 대해 오는 9일 열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 총학생회장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연극 해설을 맡은 여학생에게 "얼굴을 보니 왜 배우를 안 하고 내레이션을 했는지 알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당선 한 달여 만에 직무정지를 당했다. 앞서 이 총학생회장은 자…

김상호|2017-02-07

[사회]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6.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난민신청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둥에 대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국대기실(일명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

정연태|2017-02-01

[사회]인권위, 해병대 취식강요 확인...국방장관.해병사령관에 권고

- “병영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해병대 2개 부대서 취식 강요 -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권고 - 해병대사령관에게, 병영악습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 권고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복수의 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지속적으로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사건(소위 ‘악기바리’)이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애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해병들은 ‘취식 강요’를 해병…

정연태|2017-01-16

[사회]청와대 인근 일괄적 집회금지 개선 인권위 권고, 경찰 불수용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청와대 인근의 ‘청와대 만민공동회’ 명칭의 집회 신고에 대해 종로경찰서장이 구체적인 집회 금지 요건을 개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 신고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4.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상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 등의 …

한태섭|2017-01-13

[사회]인권위, 선박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현재 운영 중인 여객선 93%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에,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 국민안전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법 개정 의견표명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하고, 국민안전처에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인권…

신민정|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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