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정치]김진표 의장,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 신민정|2024-04-12 [정치]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 신민정|2024-04-09 [정치]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청년 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조례 발의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신민정|2024-04-09 [정치]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 신민정|2024-04-05 [정치]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4월 5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신민정|2024-04-05 [정치]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김형재 시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날 및 故 한주호 준위 14주기추념식(수도기계공고)에 참석. 헌화하고 있다.[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3일'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 신민정|2024-04-05 [정치]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 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됐다.'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 신민정|2024-04-05 [정치]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발의,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발의,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됐다.'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위원회 운영 중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여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확대와 더불어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공포된 조례는 의정부시 위원회의 구성 중 청년 조… 신민정|2024-04-05 [정치]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5일 공포돼 시행된다.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만들어 의미… 신민정|2024-04-05 [정치]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 공포[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공포됐다.'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난임부… 신민정|2024-04-05 처음 1 2 3 4 5 6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