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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추미애, 황 권한대행 "특검 숨통 끊는다"면 불법시술 범죄행위...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24일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라고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망국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며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rd…

신민정|2017-02-24

[정치]황교안, 김정남 사건 "반인륜적 범죄 테러행위"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 전날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에서 13일 김정남 피사사건 관련, 체포된 1명을 포함해 5명의 북한인 용의자가 연루돼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을 인용하며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

신민정|2017-02-20

[정치]정병국,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세워야"...명백한 범죄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김16일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명백한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평화를 훼손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말살한 죄, 고모부 총살과 이복형 암살 등 극악무도한 숙청 정치로 권력을 유지한 죄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라면서 "북의 동포들이 아버지의 …

정성남|2017-02-16

[사회]포켓몬고 열풍 악용한 사이버범죄 주의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지난 1.24.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약 770만 건 이상 내려 받기(1월 말 기준)된 ‘포켓몬고’의 열풍과 관련하여 게임 정보 공유, GPS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나,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은 단순 ‘포켓몬고’ 관련 정보 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 요구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한태섭|2017-02-07

[사회]김경숙, 전 이대학장 구속...법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0시 7분께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경숙 전 학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김명철|2017-01-18

[사회]“범죄 혐의 조사하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피혐의자(내사중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헌법」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조서의 형식이 어떠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A씨는 2016년 2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

한태섭|2016-12-30

[정치]김관영, ‘보험사 직원’ 보험사기 범죄시 처벌 강화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보험사 전현직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보험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는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

정성남|2016-12-20

[사회]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박 대통령 공범죄 적시...

- 특별수사본 11일 수사 마무리 공소유지팀 체제 전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재단 후원금 강요 혐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0)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

김명철|2016-12-11

[사회]경찰 생활범죄수사팀 운영 성과, 29,147명 검거

- 생활주변 작은 범죄도 세심하게 해결하여 국민 만족 제고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해 신설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전국 1급지 전 경찰서로 확대하여 그동안(2015년 2월～2016년 10월)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차량털이 등 생활주변범죄 33,935건, 29,147명을 검거했고 밝혔다. 생활범죄수사팀은, 그간 살인, 강도 및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형사활동이 집중되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경미 절도범죄 해결에 소홀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안만족도와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1…

정연태|2016-11-26

[정치]최순실의 양파같은 범죄사실...일반 잡범과 같은 범죄사실 속속 드러나...

- 최순실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 공백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 차은택은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문화계 대도(大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며 이같은 의혹을 질문했다. 박 대변인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뉴스로, 국민들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오늘 일제히 보도된보도에 따르면,…

정성남|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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