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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양시, 수도요금 분쟁 막는다…‘공용화장실 등’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 확대

안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

신민정|2023-04-24

[사회]광명시, 광명경전철 사업 법정 분쟁 ‘최종 승소’로 마무리

광명시청[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하여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로 시에서 부담할 수 있었던 3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 및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

신민정|2023-03-27

[사회]노원구, 우리 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기면? 전문가가 출동한다!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

노원구 전경[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분쟁이 고착화되기 전 갈등 …

장수안|2023-02-15

[사회]고양특례시, 데이터 개방해 도로 분쟁 방지한다

민원인용 공공데이터 포털. 고양시의 도로지정 공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공공개방으로 도로 분쟁을 방지한다. 시는 ‘사유지 도로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마쳤다고 5일 전했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해 예산을 지원한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고양시는 …

전광자|2023-01-05

[사회]포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반대 의견 표명

포천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이전 반대 의견 표명[선데이뉴스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정부 소각장 자일동 입지 선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내구연한이 지나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접 지자체인 포천시와 양주시는 이 문제로 환경 분쟁을 진행 중이다.백 시장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이봉우 센터장, 양주시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등과 함께 참석,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자일동 이전계획에 입지 선정 반대의…

이순철|2022-11-25

[사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사용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지난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KISA 서울청사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제7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찬모 교수를 임명하였으며, 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상표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신지혜 교수, 정상태 변호사, 최재윤 변…

박민호|2022-10-12

[사회]남양주시,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 완료

남양주시, 토지 경계 분쟁 방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전수 조사 완료[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으로 크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구분되며, 남양주시에는 총 4,150점(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50점, 지적도근점 3,876점)이 설치돼 있다.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와…

신민정|2022-10-05

[사회]KISA,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개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콘텐츠 공모전도 열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29일(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 및 ICT분쟁조정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주관 :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KISA는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ICT분쟁조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고, 금년부터는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박민호|2022-09-30

[정치]이정문 의원,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조정 신청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조정안 불수용’

이정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신민정|2022-09-22

[사회]수리남 국회의장 마리누스 비, HWPL 8주년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발제,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 중요”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어제 18일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9‧18 평화 만국회의 8주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제도적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HWPL국가원수, 장관, 입법자, 종교지도자, 교육자, 청년/여성 지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집단행동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단체이다 이 기념식에서 마리누스 비(Marinus Bee) 수리남 국회의장은 “평화 구축과 분쟁 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법부 차원…

박민호|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