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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여전, 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

이종록|2022-09-10

[경제]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 [선데이뉴스신문]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8. 31일 09:00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 12.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정민|2022-08-31
KISA ‘제4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 모집,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사회]KISA ‘제4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 모집,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제4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이 참여단은 ICT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KISA의 대표적 사업이다. 제4기 국민참여단 활동 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주요 활동은 ▲ICT분쟁조정제도 사업성과 검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분쟁예방을 위한 홍보대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ICT분쟁…

박민호|2022-08-09
KISA, ICT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온라인 개최돼

[사회]KISA, ICT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온라인 개최돼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부문 분쟁조정 경연 - -서울대‘알파카’팀,‘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청약철회 및 손해배상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2021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A는 법원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

박민호|2021-09-13
박병석 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막…팬데믹 극복·국제분쟁 해결 위한 국제 논의

[정치]박병석 의장,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막…팬데믹 극복·국제분쟁 해결 위한 국제 논의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개막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가 7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최대 국제회의장인 오스트리아센터(Austria Center Vienna)에서 개회했다. 마틴 춘공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토네 빌헬름센 트로엔 세계여성의장회의(Summit of Women Speakers of Parliament) 의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축사에서 “제5…

이종록|2021-09-08
하명기 탐정중앙회의료사고분쟁위원회 탐정, 2021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의료사고전문탐정최고대상 수상

[사회]하명기 탐정중앙회의료사고분쟁위원회 탐정, 2021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의료사고전문탐정최고대상 수상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하명기 탐정중앙회의료사고분쟁위원회 탐정이 지난 24일 ‘2021위대한대한민국국민대상 의료사고전문탐정최고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글로벌기자연맹’이 주관해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예술·기업·공직 부문에서 평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확고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명탐정사 하명기 의료사고 전문탐정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은 진실…

박민호|2021-07-27
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한다!

[정치]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민정|2021-07-22

[사회]부산시, 섬유‧세탁 분쟁 전문심의 단체 운영

◈ 부산시, 10월부터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심의단체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 및 전문가와 협업으로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 중재 ◈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세탁업중앙회 부산·다이텍연구원·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 참여로 전문성 높이고, 시민 피해구제 편의성 증대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그동안 전문가의 심의·조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컸던 섬유·세탁 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를 공모한 결과, 사)…

허왕국|2020-10-19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2년 만에 6배 증가, 강준현 의원”

[정치]“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2년 만에 6배 증가, 강준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9월 22일(화) 보도에서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

이종록|2020-09-23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급증 정부가 자인, 김희국 의원

[정치]“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급증 정부가 자인,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9월 10일(목)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임대차 3법…

이종록|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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