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정치]'朴대통령 비방' 조웅 징역 1년6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76·본명 조병규)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의 성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q… 박경순|2013-11-05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