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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예술인 공예품, 사기 쉽게 돕는다

이정희_자수안경집(적,흑)[선데이뉴스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맞춰 KCDF갤러리숍 ‘공예정원’(서울 인사동)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판매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우선구매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창작물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총액의 3%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판매하는 공예품은 지난 3월 22일…

정민|2023-04-18

[사회]성북구·지역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전 예방 맞손

서울 성북구가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진행한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간담회[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간담회, 카드뉴스 제작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구는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성북구지회(이하 성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북구지회 지회장 등 운영위원 30명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력,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칙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성북구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의할 점과 협…

장수안|2023-04-17

[사회]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사 5명 위촉…시민 재산권 보호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사 5명 위촉…시민 재산권 보호[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사 5명을 위촉했다.‘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4월 20일부터 상담창구를 운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이날 위촉식에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과 위촉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공인중개사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상담창구는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에서 매주…

신민정|2023-04-14

[사회]강북구,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강북구청[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임대인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 열람제도’는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다.기존까진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3일(월)부턴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열람 자격은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장수안|2023-04-03

[사회]성남시 ‘메타버스 행사기획 마스터 과정’ 교육생 80명 모집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28일까지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행사기획 마스터 과정’ 온라인 교육생 총 8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기초반(1회)과 심화반(3회)으로 구분되며, 각각 20명씩 수강할 수 있는 주간반(오후 4~6시)과 야간반(오후 7시~9시)이 개설된다. 기초반은 오는 3월 31일 주야간 수업이 진행된다. 1회차 과정이며, 2시간 동안 메타버스 기본 이해와 플랫폼 체험, 활용사례를 다룬다. 심화반은 4월 12·13·14일 3회차 과정(6시간)의 수업이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된다.…

이술의|2023-03-22

[사회]강북구, 전세사기 근절과 구민 주거 안정화에 집중한다

지난 달 7일(화) 강북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담당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에 따라 구민 주거 안정화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또한,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이하 시세안내팀)’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

장수안|2023-03-10

[사회]시흥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전세사기 근절 철저

시흥시청[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

신민정|2023-03-10

[정치]국회 정무위원회, 신･변종 보이스피싱 방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본관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월 21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

신민정|2023-02-21

[정치]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대응 방안 점검

대통령실[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신민정|2023-02-17

[사회]강북구, 진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추진

강북구청[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강북구가 지난달 수립한 『구민 주거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따라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세 안내팀 운영 범위 확대, ▲주택임대차신고제 담당자 교육, ▲국토부 법개정 관련 업무추진 T/F팀 구성 등이 있다.먼저 구는 전월세 부동산 시세 안내팀을 재구성한다. 시세 안내팀은 전세사기·불법중개 예방에 적극 동참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팀원들은 행정동별 전월세 시세 정보를 수집하여 강북구로 제공한다. 구는 시세정보를 …

장수안|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