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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형창고시설 설치는 LH의 명백한 위법”

인천광역시 서구청[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서구는 검단신도시 초대형 창고시설 설치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켄달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는 이와 관련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변경) 및 실시계획(2차 변경) 승인서의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

김상철|2022-11-09

[사회]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2. 6. 10)…

신민정|2022-10-24

[정치]"박범계 의원, 검찰 수사권 제한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확대 위법 행위 중단"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앞으로 재판 등에서 논쟁이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8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의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정의 산물인데도, 이 규정을 개…

이종록|2022-08-18

[정치]대통령후보초청 '양자 토론' 위법 결정..."4자 TV토론 제안"

[선데이뉴스신문= 전종덕 기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규탄 시작한지 3일 지난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6일 양자 토론은 위법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방송사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사진=1월23일, 양당 정치 담합 불공정 TV토론 큐탄대회/ 전국 선대위원장들 국회 본청 앞) 이에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법원에 감사드리며 법원판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저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것은 기득권 …

전종덕|2022-01-26

[정치]한병도 의원, 법 시행도 안됐는데... 서울 18개 자치구 위법한 운영 중단 486건 집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작년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모두 486건의 위법한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잘못 인지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

이종록|2021-10-20

[정치]임호선, “채용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시 처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9일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북에서는 특정업체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별도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사업체의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채용 절…

신민정|2021-06-09

[정치]임오경 의원, 온라인 기반 불법 도박 시장성횡에 사감위법 개정으로 적확한 예방‧치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3월 18일(목) 보도에서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

이종록|2021-03-19

[사회]“강원도청의 위법한 투자심사 의뢰를 반려하라, 중도역사문화진흥원”

춘천중도유적지킴이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은 02월 23일 오후 02시에 행안부세종청사별관앞에서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위에 컨벤션센터 건립은 문화재법 위반이므로 행안부는 강원도의 위법한 투자심사 의뢰를 반려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 및 공개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중도유적 지킴본부(공동대표 이정희, 정철)”,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대표 이양행)” 주…

이종록|2021-02-24

[정치]최기상 의원,“직무상 위법행위 저지른 판·검사, 변호사 등록 어렵게 해야”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공동개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기상 의원이 지난 7월 22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판·검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변호사 등록심사를…

신민정|2020-08-19

[사회]한국예총, 회장 3연임 '욕심'으로 위법 난무해

다가오는 2월에 있게 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 한국예총)회장 선거가 회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8년 동안 회장을 연임한 현 회장이 다시한번 회장을 하기 위해 본인 연임에 뜻을 달리하는 사무총장을 아무런 협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회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파면이나 다름없는 자택대기 발령을 내는 위법·부당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회장과 B사무총장은 50년 죽마교우로 한국예총을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한 번 더 3연임하…

곽중희|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