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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선데이뉴스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권오은|2023-11-13

[정치]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법인·시설 지원시스템의 관리 부실’을 지적,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공시…

신민정|2023-11-13

[사회]체납 처분 사각지대 없다…고양시, 제2금융권 압류해 체납액 2억원 징수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양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

전광자|2023-11-07

[정치]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시흥시의회[선데이뉴스신문] 경기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자로 공포됐다.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민정|2023-10-13

[사회]고양시, 부실채권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부동산 15건, 차량 1,394건 등 총 1,409건의 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4일 밝혔다.고양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에 실익이 남을 여지가 없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고양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6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

전광자|2023-10-04

[사회]법원, 고양시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2심 판결 내려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

전광자|2023-08-23

[사회]日,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예정 ... 기시다 총리, “오염수의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회의를 통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일정을 이르면 24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회의를 열어 안정성 확보와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후쿠시…

박민호|2023-08-22

[사회]대한미용사회 "복지부, 교육비 외 사용 감사처분...불법선거 논란"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대한미용사회(이하 미용사회) 회원 박정조 씨는 지난달 27일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면서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하면서 대한미용사회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박 씨는 이날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박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했다”고 했다. 먼저 법인 예산 전용 부분과 관련해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

정재헌|2023-07-19

[정치]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취득 원가로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불거진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

신민정|2023-07-12

[사회]강릉시, 휴경농지 ‘농지 처분명령’ 통보

강릉시청[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소유자 67명(39필지 45,793㎡)에게 농지 처분명령을 내렸다. 해당 농지는 농지 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으며 지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경으로 조사됐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되며,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시행한다.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

신민정|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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