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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

신주호|2023-06-02

[사회]양평군, 반려동물 영업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예정

양평군청[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진되어, 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으며, 점검결과…

이순철|2023-05-16

[사회]보건복지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신주호|2023-05-04

[사회]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소송 안양도시공사 승소 확정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선데이뉴스신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달 중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으며,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

신민정|2023-05-03

[사회]포천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포천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24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각각 용인시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했다.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현금은 즉시 충당하고,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40여 점의 압류한 동산은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해 매…

이순철|2023-04-26

[사회]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안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

신민정|2023-04-18

[사회]가평군,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처분

가평군청[선데이뉴스신문] 가평군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과 엄중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올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140여명에 달하며, 체납액은 690여건에 20억5000여만 원에 따른 것이다.고의적이고 만성화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는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분납액 상향 조정, 정리보류 검토 등을 실시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 방침이다.또 체납유형별 정확한 실태분석 후 체납자…

신민정|2023-04-13

[사회]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하여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명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

신주호|2023-03-16

[사회]김포시, 잠깐인데~ 하고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처분

김포시청[선데이뉴스신문]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법률 개정 후 김포시 관내 2023년 과태료 건수가 전년 대비 14.5배나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김포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률 시행 전까지는 완속 충전구역 및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의 충전구역을 제외한 공공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 이후부터는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따라 …

신민정|2023-02-06

[사회]법원, 일산대교 사업자 취소 처분 1심서 원고(일산대교㈜) 승소 판결내려.

0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제판부가 지난 9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관해 진행된 재판에서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더불어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내렸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박민호|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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