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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이…

전광자|2022-11-03

[사회]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철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다.참고로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

신주호|2022-11-01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사회]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정위가 제대로 처분 했어야...국정조사 촉구

[정재헌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판사격인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중인 국회를 향해 "공정위룰 국정조사 해야한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처분에 제대로 되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1년 이후 11년째 해결되고 있…

정재헌|2022-10-10

[사회]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 내 처분 대상 농지 전용 허가 처리

남양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하며 부자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

신민정|2022-09-29

[사회]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

동작구 흑석11구역 조감도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 흑석 뉴타운을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박일하 구청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성과이며 흑석11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된지 7년만에 이룬 쾌거다. 흑석11구역은 지난 16일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면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간 재개발사업의 인가 승인 처리까지 노량진6구역은 402일, 노량진8구역은 201일이 소요…

장수안|2022-08-29

[정치]"이준석 대표의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조혜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 당은 이런 경우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견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의 해석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자 최후의 결정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당내에 제도적 유권해석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까지 법원…

이종록|2022-08-27

[정치]"이준석 전 대표 국회 기자회견,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늘 8월 13일(토) 오후 2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브리핑에서 오늘 기자회견 잡으니까 1392년 8월 13일 조선 건국에 맞춰서 한다는 보도부터, 오늘의 운세를 봤느냐 등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8월 7일 페이스북에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을때, 그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MBC 8시 저녁 뉴스를 보고 날씨 기상…

이종록|2022-08-13
이준석,

[정치]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재심·가처분 등 조치 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8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8일 새벽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대해 재심·가처분 등 조치 를 취할 것을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약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박민호|2022-07-08

[사회]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0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원) 등이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

이술의|2022-04-14

[정치]"강용석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불허에 가처분 신청"

강용석 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2년 4월 7일,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소 내용이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에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 및 국민의힘의 당규에 위배된다.정당법상 시도당의 1단계 심사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반하는 당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당헌 및 당규 어디에도 입당 심사 절차상 복당의 경우 추가적인 자격심사를 2단계…

이종록|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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