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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1일(금)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

이종록|2020-12-12

[정치]"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장제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5년부터 지난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월 20일(화)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4,65…

이종록|2020-10-20

[정치]강창일 의원, "아동음란물 검찰수사 85% 불기소처분 등 처벌 안받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신민정|2019-11-15

[정치]최재성 의원"병역처분변경 대비 비율, 연예인 일반인 5배...별도관리자 중 연예인 유독 높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밝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현재(17. 9.22.~19. 8.31.)까지 병역판정검사(이하 신체검사/신검)를 받은 인원 대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인원 대비 비율이 일반인은 7.95%, 연예인 42.91%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병적 별도관리 제도 시행 이후 신검을 받은 일반인은 총 57만여 명(577…

신민정|2019-10-07

[정치]신경민 의원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학교 43%”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학교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신민정|2019-09-26

[정치]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각하”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다.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이 각하되었다. 우리가 옳았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공화당 진순정 대변인은 7월 25일(목)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국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화문 광장…

이종록|2019-07-25

[정치]국제선 4시간 대기하면 사업정지 처분 혹은 과징금 50억 원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 11월 25일 발생한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태 관련 후속 대책 법안… 승객에게 정확한 상황 고지 및 신속한 대응 가능토록 해 이용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

신민정|2019-01-25

[정치]“의료기관, 산업기관, 교육기관 등 경주방폐장에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180만리터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의료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보관중인 방폐물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생처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약 180만리터 중 약 73%수준인 약 132만리터가 의…

신민정|2018-10-31

[정치][국감] 남인순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대부분 승인 사실상 ‘철옹성’"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

신민정|2018-10-10

[정치][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201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10만여 건에 육박해-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28만여 건, 행정처분액만 3천여 억에 달해-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근절방안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신민정|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