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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감보도]이재정 의원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행정처분도 증가세“

-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17년 69건으로 7배 증가--경비업체 행정처분 역시 매년 300여 건 발생, 14년 이후 취소업체 422개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신민정|2018-10-01

[사회]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

김명철|2018-04-22

[정치]손금주 의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모두 면직처분 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력이 없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합격시키거나 채용에서 탈…

신민정|2018-04-09

[사회]법원,"이상호, 서해순 비방 말라"…서씨 가처분 일부 인용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 씨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김명철|2018-02-19

[사회]朴 전 대통령 재판서 소란 핀 방청개 5일 감치 처분..."검찰도 총살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방청객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법원이 방청객에게 법정 출입금지 조치나 과태료가 아닌 감치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재판을 열고 방청객 곽모(54)씨에게 감치 5일 결정을 내렸다. 곽씨는 이날 오후 7시…

정연태|2017-08-18

[사회]檢, 이완영 의원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노승일 무혐의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

정연태|2017-08-13

[정치]휴대폰 팔 때, 중요 계약내용 설명 안 하면 과태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은 지난 7일(금),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휴대폰 계약 설명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하며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

신민정|2017-07-10

[사회]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금지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조례'가 내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개인…

조성태|2017-05-17

[사회]법원, 최순실 재산 77억 원 추징보전...강남 미승빌딩 처분 금지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법원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최 씨의 재산 77억여 원에 대한 특검 측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200억 원대의 미승빌딩과 부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추징 재판 집행을…

정연태|2017-05-12

[사회]자유한국당 "촛불집회 가처분신청"...法 기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자유한국당이 오늘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취소해달라고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촛불집회에서 홍준표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오늘 열리는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이다.

김명철|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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