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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노조 권리 짓밟는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3월 28일(목) 오후 1시 10분 공무원노조법 제정 후 1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개정없이 운영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공무원노동권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여 벌써 3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4개 분야 8개 핵심협약 가운데, 여전히 결…

이종록|2019-03-28

[정치]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폐지로 탈핵이 목적지임을 분명히”

정의당 대변인 최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을 맞아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된다. 정의당은 1년 전 핵발전소 스물네 기중 여덟 기가 가동을 멈춰도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기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가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요구했었다 고 정의당 대변인 최석, 청년 명예대변인 김태우는 12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탈핵과 한 발 멀어졌다.…

이종록|2018-12-28

[정치]정의당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입법 반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동, 정의당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제왕적종신제 이사장직을 양성하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새마을금고 법 일부개정안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철회를 촉구한다 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동, 정의당 대변인이 11월 30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8월 31일…

이종록|2018-12-01

[정치]백혜련 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하고,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이고, 각각의 보직은 사법부 내부의 수직적인 승진체계가 아니라 나름의 개별적인 임명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인사는 법률적으로는 ‘승진’이 아닌 ‘전보인사’이다. 그러나…

신민정|2018-10-01

[정치]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최종 결론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일 오전 11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가 아닌, 특활비 양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었지만 당장 여론의 반발을 사자 영수증 증빙 등 제도를 투명하게 바꿔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활비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란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아예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부정적 여론 탓에 결국 민주당과 한…

신민정|2018-08-13

[정치]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

신민정|2018-08-01

[정치]유성엽 의원,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교육 대 개혁’ 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

신민정|2018-04-14

[정치]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충남인권조례폐지안 재의를 환영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환영한다. 안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입장과 함께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 지사의 재의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신민정|2018-02-26

[정치]이상민 의원‘사형제 폐지 특별법 추진’

21일 국회서 만나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응원 메시지 전달 및 지지 의사 표명 예정…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엔(UN) 인권위원장을 지낸 나비 필라이(Navi Pillay‧여)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방한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19일 이상민 의원실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필라…

신민정|2017-11-19

[정치]이정미 "국민 청원 2호 낙태죄 폐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

정성남|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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