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검색결과

[정치]유동수 의원, 민자사업 MRG폐지 12년 … 여전히 매년 5,625억 원 보전

연도별 MRG, MCC 지급규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 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신민정|2022-09-19

[정치]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예정

강득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

신민정|2022-09-14
강득구 의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

[정치]강득구 의원,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

이종록|2022-09-08
“정부는 10년 전 의무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 강득구 의원”

[정치]“정부는 10년 전 의무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정인대 회장, 김경배 회장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

이종록|2022-08-04
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마련˝

[정치]尹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마련˝

▲ 제23차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선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지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으로 약 2시간가량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

신민정|2022-07-26

[사회]"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어제(6.14)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합의했다고 오늘 6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브리핑에서 외면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채 오직 경찰을 동원한 조합원 연행에만 골목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정교섭에 임해 안전운임제 지속에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정합의에…

이종록|2022-06-15
인수위 박성중 간사,포털

[사회]인수위 박성중 간사,포털 "가짜뉴스 숙주,편집권 폐지 검토”...제평위 밀심 심사 개편

박성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분과 간사(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수위 박 간사는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

신민정|2022-05-02
“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 김남국 의원”

[정치]“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이종록|2021-10-07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폐지 논의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사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폐지 논의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선데이뉴스=곽중희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및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이하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지난 13일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폐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7조 2항’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박민호|2021-09-14
“원희룡 경선후보, 국가찬스 8호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정치]“원희룡 경선후보, 국가찬스 8호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에비후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예비후보는 9월 14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찬스 8호 공약(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교육청-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과 백브리핑을 했다. ■ 백브리핑 ◆ 기자 : 제주도지사 하실 때도 교육감 행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공약발표까지 하게 되실 계기? …

이종록|2021-09-14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