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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치]허은아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발제자와 패널은 화상회의로 일반 국민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참가했다고 표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까…

이종록|2021-07-14
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

[정치]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게임인식 개선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

이종록|2021-07-06
이성만 의원,

[정치]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

신민정|2021-06-28
청량리4구역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 결정

[사회]청량리4구역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 결정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속칭 ‘청량리588’로 불리던 청량리역 일대 집창촌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청량리 집창촌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청량리역 일대의 집창촌 보전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적 산물로써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끝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청량리 집창촌은 한 때는 2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던 곳으로, 미아·용산·영등포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꼽혔다. 변화되는 시대…

장수안|2021-04-20
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정치]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

이종록|2021-03-07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흥시,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사회]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흥시, 대상자 발굴ㆍ홍보 나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말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인 노인, 한부모가구 신규 책정자에 …

신민정|2021-01-26

[사회]부산시,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확대

◈ 부산시, 20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자동차 기준 완화 등 기타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보장수준 확대 및 강화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허왕국|2020-12-31
“태국 왕실모독죄 폐지와 K-물대포 수출 규제 촉구 기자회견, 류호정 의원”

[정치]“태국 왕실모독죄 폐지와 K-물대포 수출 규제 촉구 기자회견,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우고 계신 태국의 청년들에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산 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차노크난 씨는 왕실모독죄로 태국에서 15년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한국으로 망명하신 난민이십니다. 국제연대 사안에 대해서 늘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류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주셨다고 강민진 청년정의…

이종록|2020-11-12

[정치]"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11월 5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개정안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

이종록|2020-11-06
권인숙 의원,

[정치]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신민정|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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