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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직원들...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

[선데이뉴스신문=정제헌 기자]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어제(9일)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대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및 연대단체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정재헌|2023-02-10

[정치]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ㆍ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신민정|2023-02-07

[사회]강북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홈 보안 CCTV설치 · 긴급출동서비스 지원

강북구청[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홈 보안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과 같은 2차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관계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는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률이 높다”며 “특히 2차 범죄의 경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

장수안|2023-02-03

[사회]남양주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내에서 가정 폭력과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소 상담소의 소장들과 남양주남·북부경찰서 및 피해자 전담 의료 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피해자, 가해자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

신민정|2022-12-21

[사회]연천행복뜰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돕는다

연천군청[선데이뉴스신문] 연천행복뜰상담소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천행복뜰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집단상담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연천행복뜰상담소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심신 회복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순철|2022-12-02

[사회]고양특례시, 이태원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대책 마련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심리지원 대책회의[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이태원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 3일(목)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과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심리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고양특례시와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번 사고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부상자, 시민들에게 ▲1:1상담 ▲그룹상담 ▲찾아가는 심리서비스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전광자|2022-11-04

[사회]성동구,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지난 26일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간 협약식 사진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동구가 지난 26일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인 피해자의 경우 신청을 위한 방문이 번거로워 의료비 신청을 하지 않는…

장수안|2022-09-28

[정치]"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과 함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인정하였지만, 이미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이종록|2022-09-28

[정치]"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범죄피해자 지원, 김민석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에서는‘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 축사와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책임연구의원인 강득구 국회의…

이종록|2022-09-24

[정치]‘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尹 법무부에 제도보완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 때문에 지금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피해자는 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었던20대 여성 역무원으로가해자는 피해자의 동기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16일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제도를 더욱 강하게 보완하겠다' 고 말하며"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아직까지도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피해자 …

박민호|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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