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중...결과는 자정을 전 후 예상

기사입력 2017.01.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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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 10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약 7분 뒤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느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어떠한 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며,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321로에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심문 일정이 공지되기는 했지만, 심문 자체는 순차적으로 따로 진행되는데 이는 서로 진술을 보고 말을 바꿀 우려 등도 있는 만큼, 한 사람의 심문이 진행될 동안 다른 사람은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린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과 '스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인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심문 자체도 길어지고, 심사 결과 역시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두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진보적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솎아내려 만든 것으로 드러난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을 받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의 정부 지원을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두 사람이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반대하거나, 이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문체부 장관인 조 장관은 이보다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는데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 역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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