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8(목) 04-17(수) 04-16(화)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달력에서 선택 [IT/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8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의 마지막 3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여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누어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3단계 상용화는 52개 군에 소재... IT/과학2024-04-18 [IT/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 개최 위원 명단[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배경율, 이하 KISDI)와 함께 4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기 인공지능(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멀티모달 기술 등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AI 혁신의 전제로 AI 윤리‧신뢰성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하여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오늘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지난... IT/과학2024-04-18 [경제][해양수산부]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 경제2024-04-18 [경제][국토교통부]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충북 : 3차원 지적도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지적경계 시각화 예시[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2.28. ~ 4.11.)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는 혁신적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21년부터 작년까지 9개 사업에 국비 약 5.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 경제2024-04-18 [경제][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경제2024-04-18 [경제][산업통상자원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 경제2024-04-18 [경제][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 경제2024-04-18 [경제][국토교통부]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조감도[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의 시장·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역지사지의 ... 경제2024-04-18 [경제][고용노동부 ]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사례 발표 기업의 일터혁신 활동 및 성과[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18일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 ㈜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 경제2024-04-18 [정치]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치 > 의회/경기2024-04-18 [정치]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사고 대응 시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전압 차량의 경우 불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 접촉하... 정치 > 의회/경기2024-04-18 [정치]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구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부터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올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 목표량에 비해 ... 정치 > 의회/경기2024-04-18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