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염종현 경기도의장,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염종현 경기도의장,“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뒷받침 의지 피력” 정동혁 경기도의원, “일산소방서와 고양 장항지구 119구급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신속히 집행”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 제안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염종현 경기도의장,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염종현 경기도의장,“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뒷받침 의지 피력” 정동혁 경기도의원, “일산소방서와 고양 장항지구 119구급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신속히 집행”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 제안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염종현 경기도의장, 부천 석왕사 ‘봉축 법요식’ 참석...“자비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천 석왕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관불, 봉축사, 봉축법어, 봉축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 불교 의식에 참여하며 불교계에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1천400 ... 의회/경기 2024-05-15 17:43 염종현 경기도의장,“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뒷받침 의지 피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주최·주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의회/경기 2024-05-14 21:42 정동혁 경기도의원, “일산소방서와 고양 장항지구 119구급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3일(월) 최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119구급 출동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소방서를 찾아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임경일 행정팀장, 이송원 구급팀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양 장항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의회/경기 2024-05-14 19:02 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신속히 집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 의회/경기 2024-05-14 18:54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 제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 ... 의회/경기 2024-05-14 18:51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날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 ... 의회/경기 2024-05-14 18:47
실시간 의회/경기기사 제9대 광명시의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열공중'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해 강도 높은 첫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이 많아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다선 의원의 관록과 초선 의원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욕적인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의회상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찬회 등을 통한 공부와 사전 준비를 해왔다. 더욱이 의원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퇴근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의회에 남... 강득구의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0원’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액과 구매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14곳 중 △서울대병원 0% △전북대... 김영진 의원, '골프붐'에 급증한 골프장... 농약 사용 200톤 넘겨 '역대 최대'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골프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 급증과 관련 시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임이자 의원, ‘코로나 백신 후유증’산재신청 43명 중 8명(18.6%)만 인정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업무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실제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은 8명에 그쳤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 43건 가운데 승인은 8건, 불승인은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절반(22명,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원, 허위와 명예훼손성 보도에 강력조치 검토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지난 9월 17일과 18일자에 보도된 두 건의 보도기사에 대해 허위보도·편파보도·명예훼손성 보도라며 강력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된 두건의 기사는 ‘고양특례시, 668억 업무상 배임 허위이냐? 사실이냐?’와 ‘이동환 시장, ‘원당4구역’ 이재준 이어 2차 업무상 배임?‘의 제목으로 모두 원당4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지난 5월27일 고양시장 후보 당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 요구’ 보도자료에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한... 최기상의원, 연말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책 마련 시급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 270만 명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3,180,58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단 14.9%인 474,476명만이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되어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작년 대비 3.7배 급증하게 됐고... 장철민 의원,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 ,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 고양특례시의회, 2022년 의원연수 실시..."의원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2022/09/20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 간의 소통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요 정책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최민수 강사(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로부터 ‘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심화기법’ 강의를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박재호 의원,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2조 5,415억원 회수 불가 판단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27조 291억원 중 12조 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291억원이다. 이 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22년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당시 예보는 보해 저축은행에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 백혜련 의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 확보!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수원을 지역 현안 7개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5억을 확보했다. ▲밤밭고가차도 등 2개소 노후방음판 교체 및 도로정비사업예산 2억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예산 4억 ▲까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예산 6억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예산 3억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예산 4억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예산 5억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예산 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두텁게 보장할 ... 김선교 의원, “국토부 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정부위원회 65개 중 절반(34개) 이상은 정리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중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당연직 공무원 외 민간위원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70%(4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거나 2회 이하 개최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본회의 및 분과회의 등 서면회의까지 모두 포함해 회의 개최 실적이 한 자릿수인 곳은 31개로 전체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은 식물위원회로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3년간 ... 김원이 의원, 채소값이 금값인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5년간 2,461건.. 올해 상반기만 451건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산 유통 농산물에서 총 2,461건의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08건(90%)은 폐기완료됐으나, 나머지 253건(10%)은 처리불가였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제품은 1%만 회수해도 폐기완료로 집계되며, 처리불가는 섭취 등으로 인해 회수 처리 못한 경우라는 답변을 받았다. 즉, 잔류농약 초과검출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초과 검출 처리 불가 농산물은 2018년 40건(9%)이었으나, 2019년 42건... 김영진 의원,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2015년의 9배’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서동용 의원,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 격차 부르는, 대학 저널구입비 차이 심각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논문과 각종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저널구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저널구입비가 대학을 넘어 지역의 학술과 연구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로부터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저널구입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 기준 서울대 재학생 1인당 저널구입비(전자저널, 연속간행물 등 학술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구저널 관련 구입비)는 359,686원이었으나, 전라·충청·대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저널구입비는 38,553원에 그쳐 수도권 대학 평균 70,032원은 물론 전... 홍기원 의원, 섬에도 공공임대주택 ‘빈집’ 수두룩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도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3.5%로, 최근 4년 새 공가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100개 중 평균 3~4개가 6개월 이상 새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비어있다는 얘기다. 공가율은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 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조은희 의원, ‘눈 뜨고 코 베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야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직의 총책이 상주하는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탓에 주범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7만 1,122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자그마치 3조 7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 8,6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4만 2,956건, 인천 1만 617건, 부산 9,211건 순으로 발생했다. 피해액도 각각 9,730억 원, 7... 김경만,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의견 담긴 보완대책 마련돼야”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외경제 불안요인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 수익 악화, 비용 상승 등 여전히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쏟아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 김주영 의원,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542억원2022/09/19 [선데이뉴스신문]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신고액은 1천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천75억원과 2019년 1,968억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 ... 송옥주 의원, '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 성료2022/09/16 [선데이뉴스신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9월 13일 오후 3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7월 15일 있었던 1차 간담회에 이어 사강시장 침수의 원인을 규명하고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응과 피해 보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산면 이장단을 비롯한 주민대표,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강신익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장이 사강시장 침수 원인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성원 송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 송산면 주민대표의 수해 현장 상황 및 원인 분석 발표, 이관열 화성시 하수과장과 손준호 재난대책... 파주시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실무 위주의 교육 진행2022/09/16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14일부터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21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의원 의정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전략 ․ 기법, 결산 ․ 예산안 등 실무 위주의 전문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제정 의의, 주요 내용, 주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 광명시의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피해 주민들을 대변하며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15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은 이지석 의원이 제안 설명했다.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자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이주자대책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흥지구는 1972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이후 최악의 규제를 당한 지역"이라며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광명시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19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광명시의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주민 피해 구제 대책 촉구 결의안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의 주민기만과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와 민원이 계속되는 현실에 주목하며 정부와 국회에 주민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광명시흥에서 1차 공공주택지구 정책에 실패하여 2015년 4월 30일 전국 유일의 특별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당시 그동안의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 내 취락구역은 주민주도 환지 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규(공공주택특별법 및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로 약속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가(의장 안성환)가 제9대 출범 처음으로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나선다. 시의회는 14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서일동 사장 후보자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재)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청문회에 앞서 지난 7일 광명시가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을 요청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진행하게 됐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연 4,647만원으로 결정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 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전광희, 이하 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6... 임이자 국회의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사업 논의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상주ㆍ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했으며, 이는 임 의원이 상주시, 문경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 문경 각 기초 단체장들과의 동행을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상주, 문경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특히, 상주시와 문경시... 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 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602만 원에서 1.4% 인상된 4,647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327만...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예정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 조오섭 의원,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급물살'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철도부지 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변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고수해왔던 ‘매각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도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저촉 문제 해소와 철도공단에서 혁신지구... 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 서동용 의원,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여 집계했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241개 학교에는 총 1,31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 김원이 의원, 고독사 예방사업 시작했지만... 고독사 또 늘었다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 안민석 의원,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 홍기원 의원, 3기 신도시 입주하는데 8~9년 소요 예정 사업준공까지 10년 걸리는 곳도 있어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22년 8월 기준)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 처음 이전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