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공노총"

- 악성 민원 관련 기관의 고소·고발 의무 명시로 기관의 책임 강화, 악성 민원 처벌 강화 필요 -



기사입력 2023.11.07 02: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6778.jpg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노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노광표 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을 좌장으로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악성 민원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선우숙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연구위원, 박유정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 김형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 이경화 서울강남우체국 지원과 주무관이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공노총은 토론회에 앞서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친절한 행정서비스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악성 민원 관련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의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법령상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사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악성 민원에 공직사회가 스러져가고 있다. 악성 민원이 단순 폭언과 폭행의 형태에서 진화하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공무원을 괴롭히며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모아주신 고견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