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지난 14일 송영길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이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송영길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찬성토론에서 이같은 망언을 했다며 “송 위원장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통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당시 토론에서 “최고의 존엄(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며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향군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가하면 우리가 먼저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일에는 주한 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 capacity 과잉) 아닌가 한다’라고 하더니 7월 16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한 것에 대해 대포(大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발언들은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거로서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끝으로 향군은 언론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향군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첫째, 송의원은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을 종합해 보면 좌편향적인 시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핵개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왔다. 그러면 북 핵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망언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라.

둘째,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핵과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소 냉전의 산물이다. 1960년대 핵개발이 경쟁적으로 확산되어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당시 핵 보유 국가들이 모여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NTP)을 체결하고 유엔총회에서 결의하였으며 현재 189국이 가맹국이다. 그런데도 유독 미국만을 지칭하여 북한의 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 NPT를 탈퇴하여 핵개발을 이어가면서 주변국과 미국을 향해 공공연히 위협을 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의 정당성을 대변하면서 미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해치는 망언은 결국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우리는 6.25전쟁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미국과 자유우방국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막아내고 지난 70여년간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여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안보현실은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투발 수단인 미사일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해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넷째, 송의원은 망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외통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송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직분에 벗어난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마치 한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도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이러한 망언은 한미동맹을 해치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익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사과와 외통위원장 직에서 스스로 즉각 물러 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라.

핵에 대한 대응에는 상호핵확증파괴(MAD)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의 사례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향군은 지금까지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주장해 왔다. 만약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국가와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핵무장도 불사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라.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인 1천만 향군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범국민적 안보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적 탈법행위로 인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2020.12.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