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P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토지용역업자 '업무방해와 금액 요구' 구속수사 촉구

- 조속한 해결로 인허가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 진행 정상화 기대
- 토지용역업자가 사기범죄도 모자라 업무방해에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기사입력 2022.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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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P지구 1, 2, 3, 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내 집 마련 꿈 말살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기꾼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 P지구 1, 2, 3, 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자 등이 조합에 입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조합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주택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꿈 말살하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사기꾼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피켓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업 방해 행위를 알리고 빠른 구속수사를 통해 밝혀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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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상헌 감사가 검찰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문상헌 감사는 “B씨가 일부 토지주들에게 토지비 인상 대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한 돈을 건낸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들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봐도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 건을 포함해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140억 사기 사건, 205억 사기 대출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수사 진행 중에 있지만 한번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토지용역업자가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사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토지주에게 2021년 12월 말 사업부지 내 한 평을 토지매입용역업자 명의로 사서 알박기를 한 후, 조합과 무관한 53억7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불응 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 역시 “사업이 빨리 추진되려면 지금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이 빨리 해결돼야만 민사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인허가에 막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사건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5조합장이 불법행위 사건설계자 구성관계를 설명하고 있다.jpg
김미경 조합장이 불법행위 사건설계자 구성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현재 이같은 업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잘 대처하면서 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 H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시켜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연내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모 조합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방해하면서 지체시키고 시간을 끌고 다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이여서 너무 안타깝다”며 “여러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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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토지용역업자 사기범죄도 모자라 업무방해 웬말이야?라고 적은 손펫말을 들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연합취재기자단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했고 A씨는 연락두절이었고 토지용역업자 B씨 부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B씨 부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비 인상의 대가로 토지주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조합 측에 53억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1평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의 창립총회무효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 대출 역시 일방적 허위 주장이며, 토지용역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P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 측은 "보강이 필요한 사건이며 결론이나 결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고소인과 피의자 측 모두 연락하며 수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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