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양오염 스모킹 건’ “오염토 일자별 처리현황” 비공개는 은폐, 비호 의혹 제기

글로벌 에코넷, 인천 서구의회 공개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사입력 2023.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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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5블럭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해 공개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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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일풍경채 공동주택부지 토양오염 관련 공개조사를 위한 강범석 서구청장 공개 면담 서를 서구청장 비서실에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어,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를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에 대한 서구청의 무사안일 행정과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는 수차례 기자회견과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을 제기하면서 이젠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공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종료 시점까지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수차의 기자회견과 지난 2월9일에는 서구청에 공개조사를 촉구했지만, 서구청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서구의회가 직접 나서 진상규명에 대한 공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강범석 서구청에 토양오염 공개조사를 위한 면담 공문을 서구청장 비서실에 접수 시켰다"고 밝혔다.


이보영 인천 서구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역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에도 눈 하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티기 무사안일 행정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면서 이번 서구의회 공개조사와 서구청장 면담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말로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차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정재헌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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