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사입력 2023.04.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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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5만 간호조무사 대표 곽지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고 간호조무사협회는 4월 20일(목)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층에서 브리팽했다.


이어 지난 한달동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우리 간호조무사의 뜻이다. 400만 회원이 소속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계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처음엔 간호사 처우개선을 얘기했다.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으르 제시했는데도 간협 회장과 전임 회장 두분이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부모님을 팔고 있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병원에 부족한 간호사도 다 채우지 못해 입원환자 간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들이 독식하겠다고 한다. 국가공인 지역사회 부모돌봄자격자 200만 요양보호사는 어쩌란 말인가?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제약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원이다.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간호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는데, 간협은 지금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의료법에 있던 그대로, 글자하나 토시하나도 고치면 안된다고 생떼를 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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