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의사 발언 질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니번 국정감사에서 또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본 위원이 주택공급과의 아파트 하자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지난 번에 국감을 하면서 최초로 받아서 공개한 자료로 그 양식 그대로 빅데이트를 요청한 것이다. 표까지 양식을 그려서 요청한 것이다. 2년전에 만들었던 표로 제공했고 최신버전으로 정리 제출한 것이였다. 그런데 국토부는 표를 자신들 임의데로 수정하고 하자판정으로 보내와서 언론에 공개되서 혼란이 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휴게소 서비스 TF 개최일시 안건 참석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폐이퍼 회의를 해서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과 관련해서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TF회의 자료라고 적시되있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TF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이정보 유출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위원은 손쉽게 감사를 바도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명단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제출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미 증언에 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에 의해서 이미 다 증인들로 채택된 사람들로 명단이다. 이것을 개정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유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위반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려서 저는 국회가 제출한 것을 임으적으로 수정을 해서 통계상 오류냐 조작에 그런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이 개인정보법 유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국토부담당 공무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의결로 징계할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통계 조작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통계 후진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를 믿지 않는 그런 수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밝힌 지난 정부에 통계 조작 문제는 정치적으로 공방 할 사안도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범법이고, 국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영향을 준 만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앞으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런 각오가  되있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부실시공중 근본 원인중 하나인 건설현장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화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취진하고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답의에서 불법 하도급은 이미 100일 단속을 해서 발표를 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이 불법이 다른 준법사항이 전부 가짜로 하는 자재나 임금 빼  먹기가 빈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