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박진 외교부 장관”

기사입력 2023.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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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장 박진 장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화) 국회 본청 5층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질의에서 원전은 환경을 훼손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체리노빌 원전 부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국제 사회가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장만 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재생 에너지 사용 가동률이 엄청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만 손해 보는 것이다. 차리리 그럴 거면 병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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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재생에너지 가동률을 높이 던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해수부, 환경부 업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업역이 확되 되는 데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보면은 외교부가 기존에 보면 세계 특권  질서가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에 하나인데 외교부가 컨트럴 타워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협역 시스템을 잘 가추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공감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자체에 어떻게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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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걸 의원은 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처럼 말씀 하셨다. 임기가 지난 후에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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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은 답변에서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대승력 결단에 의해서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고 양국 관계가 발전 돼서 나가게 되면 구상권 문제가 거론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이다고 하면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고 있고 판결급 지금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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