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11일(수)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음지에 있던 문제를 양지로 끓어내야 된다.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에 시스템에 둔것으로 말했다.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국회에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무슨 잘못 실수를 했는지 분간을 할 수 가 있어야 감시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법무부 단계에서 빠뜨린 건지 또는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잘못한 건지, 이정부 들어서 일년 반 동안 계속 인사참사가 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장관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는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정부 들어서는 민정 수석들이 문정부에서 뿐만이 아닌 곽상도 민정수석 노무현 정부 정찬혁 인사수석 물러났다. 하여튼 누가 책임을 진다는지 들어나고 있지를 않다. 한동훈 장관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한동훈 개인에게 힘이 몰린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동정고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추천부터 검증 최종 인명까지 다 검찰 출신들이 돌고 도는 이 시스템이 이 것이 동정교배가 이루어지고 같은 시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처다보면 이런 실수가 반복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책임문제로 넘어가는데 몇일 전에 검찰 법무부 인사가 있었다. 이동균 인사 1담당관이다. 이분이 장관 3분까지 하고 나갔을 것 아니냐? 끼리끼리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단장은 인사 혁신처 담당이시다. 골라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단계인 것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거기서 왜 나오냐? 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중에서 경제인들 이라든가 이번에 사면 된 사람들 중에서 입금 미납하거나 벌금에 대해서 사면 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벌금 사면은 없고 그리고 징역형 사면 중에서도 벌금을 안낸 경우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에 대선 당시에 어떤 언론에 인터뷰 건으로 최근 정부에서 가짜 뉴스로 공격한다고 했는데 인터뷰 내용과 사실과 다른데 인용 한 것을 문제 삼아서 방심위에서 과징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 국회 모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있고 그것도 알고있는가? 지난 대선때 그분이라는 말이 그 때 굉장히 유행 했다. 그러신바 있냐? 21년 9월 모 언론에 보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취지로 김만배가 말했다고 한다고 되있다. 그러보터 3일 뒤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은 이재명을 가르키고 있다. 상식을 가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고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다. 물론 이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언론 보도들이 막 이따랐다. 그러면 가짜뉴스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들에게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답변에서 그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윤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말씀하신게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정수 검사장이 이야기 한것하고 지금 팀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진실이 부합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