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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나경택 칼럼]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차관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차관을 내정했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안전처는 정부의 안전 관련 기능과 조직을 재편·통합해 만든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안전처 신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내놓은 대답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통합해 대륙은 물론 바다·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해양 경비까지 총괄하게 되는 만큼 결코 작은 변화라 할 수 없다. 이 조직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어느 한 정권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박인용 안전처 초대 장관 내정자는 해군에서 작전·교육·인사분야 책임자를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국가 안전 사령탑을 맡는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호 차관 내정자도 이미 안전처 신설을 전두지휘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안전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처와 군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초대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안전처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구난·구조 활동의 체계화는 물론 재난 예방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비 단계까지 가야 한다. 군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못하란 법은 없겠으나 장·차관을 두 군 출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서는 안 된다.

안전처가 안전 문제 하나만은 확실히 다져놓았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안전처를 왜 만들었느냐는 말을 듣게 되면 안전처와 함께 정권도 위기에 몰릴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야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와 해난 구조 등 과거 해경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 경비정은 배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시민만 구조했을 뿐 배 안에 갇힌 승객들은 거의 구해내지 못했다. 이런 해경의 무능은 해경 상층부의 편향 인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해경의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경비함 근무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한 달 미만인 사람이 4분의 1이다. 역대 해경청장 13명 중 11명이 육상 경찰 간부 중에서 나왔다.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국장급 1개, 과장급 2개, 4급 이하 7개 등 모두 10개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시험을 거쳐 선발해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 민간인 개방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으나 올 2월 말 현재 국장급 직위 134자리 가운데 민간인 출신이 자리 잡은 것은 32개로 23.9%에 불과하다. 78곳(58.2%)은 해당 부처 국장급이 다시 차지했고, 24개(17.9%)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옮겨왔다. 말이 좋아 개방형이지 공무원들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잔치다. 일부 부처는 주요하지 않은 자리만 개방 대상으로 내놓았고, 공무원 출신을 내정해 놓은 뒤 헤드헌팅 회사를 동원해 민간 지원자를 들러리로 응모토록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민간인이 공직에 채용되면 첫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재임용되면 얼마든지 더 근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지연·학연·시험 기수 등으로 폐쇄적인 비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민간 출신들이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 겪는 무력감도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저 개방하겠다는 말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 지난 14년 동안 겪어본 공직 개방의 현실이다. 공직 내부에서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혼쾌히 받아들이려는 분위기 변화가 없는 한 개방형 직급을 늘리는 일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