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젊은 정치인 정책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고, 총선에서 전세사기 근본적 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할 것”
- “윤석열 정부는 피해 구제와 예방에 소극적인 걸 넘어, 하지 않고 싶어한다” 질타

기사입력 2023.12.12 01: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234.jpg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이 만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력하겠다”면서 동시에,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구제를 넘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총선 공약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신고된 피해자가 11,000여 명이고,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이나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대표와 오지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인정되는 보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임차인이 임대인 기망을 증빙해야 하는 등 한계가 많아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캠코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유예, 피해자 보증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요즘정치’는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책그룹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멤버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