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 여러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 주기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1월 25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동네의 음식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우리의 이웃이, 국민들이 오늘 민주당의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