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가족.시민사회.야4당 공동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가 오늘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됐다. 규탄 대회 취지와 목적은 지난 1월 30일 윤ㅅ헉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래 다섯번째로 권한을 남용해 특별법을 거부했다. 법률로는 아홉건째 거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법안도 아니다.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정부는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이태원 특별법만이 과도한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양 호도하기까지 했다. 끝내 집권여당 국민으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야4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