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사입력 2024.03.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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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공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동참했으나 정부는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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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노총은 정부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수년간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2020 대정부교섭을 비롯해 각종 협상테이블에서 줄곧 정부에 요구한 결과, 지난해 정부는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각 기관 특성을 고려,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 검토·추진'을 약속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그저 '모르쇠' 자세로 일관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이자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처우개선 등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정부를 향해 조속히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최선동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이하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o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조속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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