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3 년의 경우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다. 앞으로의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평균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기에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저출산율은 지난해 0.8면 선이 붕괴되었고 올해에는 훨씬 더 낮은 율로 추락될 것이기에 더 심각하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대한 대처가 없는가? 아니면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인가 조차도 알 수 없는 정보이다. 그 많은 대학의 교수들조차도 제대로 연구한 자료에 실천력에는 한계가 있고 모두가 이론만 떠들어대고 있다.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이미 0.59명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다. 다들 심각하다고만 하고 있지 과감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성장 동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걸처서 악순환으로 돌고 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썼다. 그러나 그 효과는 왜 미비한가? 이는 저출산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투입하지 않은 결과 또는 저출산 해법 대안의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로 지역문화 진흥’이나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중점을 두고 사용한 것과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못 쓴다’.는 하소연이 많은 것의 통계로 보아 제도적인 허점이 많은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국회 인구특위도 최근 6개월간 회의조차 열고 있지도 않았다. 

탁상행정에 신물이 난다. 그때그때 때우는 행정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해법으로 꼽히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도 지지부진한 것도문제다. 젊은 부주들의 숨 막히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한 노동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중적인 고통을 이들은 감수해내지 못하기에 출산을 꺼려한다. 일자리 확대와 근무 탄력성 미비도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빨라지는 연금 부담도 이들을 미래를 짓누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안에 앞서 과감한 실천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이미 원인과 대안은 너무나 많다. 때문에 단계적인 실천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실천적인 우선 개혁을 위해 이들 분야를 손대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올바른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에 맡는 강력한 실천과 의지만이 닥쳐오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출생의 감소로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마저 어려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실천적 행동이 우선이기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채워가는 세상이 되지 않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온 국민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게 정부는 부단한 홍보가 시급한 때이기도 하다. 정부는 서둘러야 할 저출산의 가속도에 대한 국정 업무부터 우선해서 실천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