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한․중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정갑윤 국회부의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전적 협력관계로 부상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자고 노력 하고 있는 정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을 비롯해 올해 6월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리커창 방문 등을 언급하며, ‘한·중 관계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국회 부의장실에서 ‘2015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참석차 방한한 친이즈(秦宜智) 공청단 제1서기 일행을 접견하며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양국 청년지도자 각 100명의 상호방문 및 협력 대화체 운영이 양국 관계에 지속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던 리커창 총리 일행이 지난 1일 국회 방문 당시 한․중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한중FTA 및 AIIB의 진행에 있어 한국의 입장과 빠른 시일내 합리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국회 방문-사진출처 정갑윤 부의장실>

 
지난 10월 31일 정갑윤 부의장은 ‘제5회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식재산 대상’은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KAIST가 주관하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조성과 그 창출 활용‧소송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상을 수상한 정갑윤 부의장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 국가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 발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관할권을 특허법원 및 일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도 매년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해 지식재산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확대와 지식재산 분야가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준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지식재산은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갑윤 부의장>

세계 특허 강국으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이 있으며, 선진IP 5대 강국에는 동북아 3개국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특허 관련 분쟁은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System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관련 연간 분쟁 소송은 500조 시장으로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이다. 동북아 3국 가운데 이러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고 우리나라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특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국수주의라는 개념이 강하고, 중국은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권 분립과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과 더불어 특허분쟁 시장에 우위를 점하기 유리하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말로만의 창조경제가 아닌 제도적 절차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입하고, 인적자원과 제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8일 ‘북한의 도발’ 등에 따른 대피령에 의해 군사긴장 지역주민들이 대피기간에 발생한 생계피해를 보상토록 한 ‘서해5도 지원법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라 발의 일정을 조정하는 노련함까지 보였던 이번 발의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대치에 따른 긴장상황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기간 대피생활을 해왔으며, 지역 주민들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때마다 생계가 위협받는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추진을 하였다는 설명을 했다.

<부의장과 인터뷰 하는 윤석문 취재국장>

정갑윤 국회부의장실에는 ‘待人春風 持己秋霜’이 걸려있다. 타인에 대한 잣대 보다 자신에 대한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때 바람직한 영향력, 즉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타인에게 친절함과 인자함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 부의장은 가정에서 가장의 위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힘주어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며 가장이 실직 하고 주부가 생활전선에 나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의 위상은 국가의 위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전하며,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살아야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기에 ‘아버지 기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정 부의장은 기업인으로 출발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많았으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는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법안 발의를 비롯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와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법안 발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바쁜 일정과 더불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번 11월 4일부터 울산에서 펼쳐지는 연극 ‘종가집 맏며느리’에 까메오로 출연합니다”라며 웃음짓는 정 부의장은 지역민과 국민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