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당과 대권후보의 성향에 따라 의견은 분분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론에 불을 집힌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14일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내년부터는 정치인들이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며 “여야가 욕심과 당리에 메이지 않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연말에도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며, 여야는 그동안 축적된 것으로 논의하고 연말에 국민 앞에 공개하는 수순을 밟아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자독식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설명하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했다.

각 당의 입장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새누리당의 대권후보군에서도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이 교차되어 있다. 2014년 10월 중국을 방문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과 내각제는 현실적으로 총리가 자주 바뀌는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생각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내각제의 불안정성 등 피해를 막으려면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권력 분산과 공존정치’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과 새누리당 성향의 유승민 의원 등은 내각제는 ‘비효율적이고 이원집정부제는 또 다른 권력갈등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 대다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국무위원 인사권을 총리에 이양하는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중국 방문 때 현지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론’에 힘을 실었으며,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임기 문제보다 개헌의 핵심은 ‘자치 분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부겸 의원은 모 언론사 통화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들이 개헌을 통해 마련돼야 하며, 선거제도 역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20대 국회에서 87년 체제의 공적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을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개헌론에 동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헌은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 제시 등으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개헌 추진 시기에 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