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정상 회복시키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 특히 대우해양과 관련해서 그간의 분식회계 등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전반적인 조선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구조조정의 실효를 걷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또 오늘날 대우해양 문제의 발생과정을 샅샅이 규명해야 구조조정의 실효를 걷을 수 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청문회를 개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증인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증인들의 출두를 거부하고,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니 추경안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성실히 진행새 향 후, 조선산업의 산업의 경쟁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야당이 얘기하는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민정수석을 검찰수사에 회부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특별검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특별검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정수석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검찰을 관장하는 위치인데 만약 민정수석이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온전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시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의 버티기가 도를 넘었다. 이제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 됐다는 말과 함께 현직 민정수석이 사법처리,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도 버티기로 일관 한다면 누가 이 정권을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 옆에만 있으면 위법적인 정황이 있어도 무사한 나라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 감찰관이 위법한 정황이 판단돼 수사를 의뢰 했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정상니데 계속해 이렇게 버티면 정말 오기와 독선밖에 보이지 않는 청와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지금 조선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하청업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만명이 실직 상태에 놓여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설명을 한 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경을 통과할 수 없다"며 "추가경정 예산안 놓고 정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 통해 최소한 국민 설득할 수 있는지 진상을 따져보고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청문회·국정감사 청문회·사안 청문회 따로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댄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청문회가 나뉘어 있고 증인이 누구는 되고 안되고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기업의 사장 거기에 막대한 (부식)자금을 들었던 국책은행 그리고 그 국책은행을 압박해서 막대한 부실과 분실회계를 알면서도 무한정 자금 지원을 하게 만들었던 정책당국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울부짖고 있는 실업자를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대안으로 그대로 나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몰려야 했고 왜 그때 그들은 그런 결정을 해야 했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단 한푼의 국민세금도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추경안을 놓고 대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댜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권력자들이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으로 국회에 출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안을 놓고 정쟁을 하는게 아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진상을 따져보고 추경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