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종합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제도적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규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지만, 정부는 책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제도적 문제를 알았음에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이며,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는 어느 법령에 의해 관리되느냐'란 질문에 또 다시 산업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제도적 불가피론'을 고수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한 과실과 책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오는 21일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를 방문할 예정이다. 라케시 카푸어 RB 회장과 영국 관계 장관, 영국 내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중대비리조사청(SFO) 책임자와 만나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과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