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북 핵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무 한정 수중 작전이 가능하므로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 유사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것으로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의회에서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8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미간 원자력 협정은 핵 물질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각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적 정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시스템인 KMDR도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킬 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대북 대응 능력 구축을 계획보다 앞당길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기존의 1대에서 2대로 늘려 확보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한국 군이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