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포토] 박원순 시장 ‘국민권력시대 어덯게 열 것인가?’

기사입력 2016.12.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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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국민권력시대 어덯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토론하고 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에서 "무책임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국가적 위기에 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치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 인사청문회 강화,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 실시, 인사권 축소 등을 요청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안한다"며 과거의 유물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가능케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법무부의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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