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대통령 헌법위반 행위 중대하고 명백함 드러나

기사입력 2016.1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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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범법은 헌법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명백함 두가지가 관건
- 특검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 풀어줘야 할 것
- 국민적 불안 달래고 국정공백 메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할 것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박대통령이 저지른 헌법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헌법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명백함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사진:신민정 기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어제(11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미수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추가와 관련해 "특별검찰도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핵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미 대통령이 저지른 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함이 드러나 있다"며, 그것은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과 명백함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헌법 수호를 지속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며, 이 중대성과 명백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함으로서 "빠른 헌정 질서 회복이 탄핵 재판 제도의 목적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신속하게 집중 심의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어 37년 전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12.12 쿠데타가 발생한 "37년 전 오늘을 교훈삼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분명히 완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AI 확산, 쌀값 폭락,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우리 국민이 고통 받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면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의 불안을 달래고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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