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내 시험하지 말라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010년말 “농촌에 ‘다방농민'이 많아 농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일부 농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농사는 열심히 하지 않고 다방에 모여앉아 공무원과 어울려 정부 지원금을 타낼 궁리를 하는 농민을 ‘다방농민'이라고 지칭ㅇ했다.

그러나 진정한 농민이라면 김 전 본부장의 말에 화를 내기 보다는 “다방 농민에게 흘러가는 정부보조금을 진짜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모시문사 전화 통화에서 “정부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민에게 집중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진짜 농민은 너무 바빠 관청에 갈 시간도 없는 반면, 관청에 들락거리는 ‘소수 특권층' 이 주로 보조금을 타먹는다는 의견이다.

2004년부터 8년 가까이 도지사로서 농정 일선에서 겪은 경험담인지라 생생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박 지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면 보조금을 계속 타먹던 농어민이 반발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통합당에 고운을 보내 박 지사를 민주당에서 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농로 배수로 저수시설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고 개별 농민 지원은 장기 저리 융자로 바꿔갈 방침이다.

낮은 이자라도 물게 되면 농민이 돈을 계획 없이 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도 무상 보조금은 줄이고 저리 융자 자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농사 대신 돌 점거 등 시위에 나서면서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일부 농민의 ‘아스팔트 농업'과 결별 할 때라고 강조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정부가 농어촌에 보조금을 주거나 싼 이자로 빌려준 돈이 2011년까지 183조원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 등으로 2008년부터 추가로 54조원이 풀리고 있다.

농민 반발로 돈으로 무마하거나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앞세운 측면도 있다.

이제 웬만한 보조금에는 만족 못하는 ‘보조금 내성'이 농촌에 생겼을 정도다.

정부 지원금이 특권층 농민이 아니라 논밭과 축사에서 땀 흘리는 농민에게 돌아갈 때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삼겹살파동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정부가 지난달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t 늘리기로 하면서부터다.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은 당장 삼겹살 무관세 수입방침을 철회하라며 농성에 돌입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양돈농가들의 반발에 밀린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와 협상에 나섰고 결국 수입물량을 줄이기로 합의해 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그 어디에도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양돈농가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이었다.

이런 식의 집단행동과 어설픈 미봉책으로 ‘돼지 파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농가 스스로가 시장수요에 맞춘 공급조절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육두수와 가격 급등락이라는 악순환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 이후 쇠고기 값을 능가하는 돼지고기 값을 묵묵히 참아줬다.

그런데 막상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자 양돈 농가들은 곧바로 집단행동을 통해 값을 유지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이런 식의 불합리한 관ㄴ행을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의문이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다.

수급조절에 실패해 해마다 거듭되는 송아지 파동과 배추파동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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