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상태 벌어져"...정치흥정 대상 삼지말고 인준에 나서야

기사입력 2017.09.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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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관해 "국민은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치흥정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원장 인준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질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인 야당이 사법부 수장 인준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라며 "국회의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틀을 깨는 심각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미애 당 대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만큼, 사법부를 공백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강 원내부대변인은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쟁점이 없거나,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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