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청년실업 대책 시급하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시작부터 좋지 않다. 지는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뛰면서 8월 기준으로 외환 이후 최악이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같은 달 기준)도 4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고용 악화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부진을 겪는 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쳤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한계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미리 종업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현장 고용도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대폭 줄인다니 고용 효과가 가장 큰 건설 분야 고용 축소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의 고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동시다발적 사정 등 반기업 기류가 넘쳐나 기업이 더 뽑을 의욕을 가질 수 없다. 최초의 ‘일자리 정부’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세금으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겠다고 해 청년들을 고시촌에 몰리게 한 것이 거의 전부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바크롱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승부를 거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 정책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장관들도 조금씩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거의 모깃소리만 하다. 정상을 벗어난 편향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다. 통계청은 계속된 비로 인해 6개월 연속 10만명을 넘었던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가 8월엔 3만 4000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희망적 현상도 없지 않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본격 집행에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위축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22.5%(114만명)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 점이 우려스럽다.

청년 4~5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정부가 공무원 2575명을 충원하는 원서접수를 시작하면서 수십만명의 취업준비생이 양산된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되레 실업자를 만들어낸 정책 딜레마다.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정체된 현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본 취업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미취업 청년들의 기회는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경기가 L자형 불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지연돼 잠재성장률은 점점 더 하락하는 추세다. 결국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을 키우는 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어떤 청년실업 대책도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계부채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한편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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