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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4일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면서도 "직전 대통령과 그 전(前)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유 공동대표는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구상을 비판했다.이어 그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이 민주적인 법과 질서를 유린하면서 부패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유 공동대표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은 명백히 입법부 소관인데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라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유 공동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와 관련, "(이념 성향상) 더불어민주당의 왼쪽(정의당), 오른쪽(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의 교섭단체 구성은 민주당 2중대의 탄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체성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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