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탈원전 한전 적자 비상벨

기사입력 2018.06.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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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한전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200억원대 적자를 봤다. 5년 반 만의 2분기 연속 적자라고 한다. 원전 가동률을 지난 1월 58%까지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모자라는 전력을 발전 단가가 비싼 LNG·석탄 발전소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LNG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 단가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 원전의 가동률은 대체로 90% 안팎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자 71%로 뚝 떨어졌다.

 

지금도 24기 가운데 8기가 멈춰 서 있다. 환경 단체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점검을 한다면서 세워놓은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무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해 새 원전이나 다름없는 월성 원전 1호기를 버리겠다고 한다. 건설 도중이던 경북 울진의 두 기, 부지 매입 중이던 영덕의 두 기도 없던 일이 되면서 매몰 비용이 1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런 식이면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다. 원전 관리 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되레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전기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후 원전가동을 중단하면서 2014년 전기 요금이 2010년보다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올랐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2016년 전기 요금이 2010년에 비해 25% 올랐다. 정부는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을 확충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설비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 확대 정책을 펴온 호주 정부는 가정 전기료가 10년 새 63%나 오르자 지난해 어쩔 수 없이 풍력·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기 요금이 인상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계 중 에너지 지출 비용이 높은 빈곤층이다.

 

탈원전 고집은 원전 안전을 되레 취약하게 만들면서 빈곤층 생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과 같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선 원자력을 ‘신의 축복’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수출까지 한다면서 국내에선 위험 독극물처럼 취급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햐안 왕세세와 함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이며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 이후 벌어진 논란을 종식하고 한-UAE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원전 수출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은 탈원전 정책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내 원전산업이 정상 궤도에 재진입하기 위해선 원전의 추가 수출이 필수적이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건설비용은 약 20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원전 수출은 21세기의 손꼽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문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많은 원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과 달리 한국이 수출하는 원전은 공사 기간 준수,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듯이 고리 1호기 준공 이후 30여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에 올랐다. 세계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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