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소모적인 ‘비준 정쟁’,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 “패닉 상황 아니다‘ 는 경제부총리 말이 더더욱 ’패닉 이다”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등 기자회견이 10월 30일(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청와대와 여당, 야당은 아직도 소모적인 싸움만 하고 있다. 안보와 평화의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 및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끝없이 부딪히는 형국이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한심하고 지겹기만 하다고 했다.

꼬여버린 비준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해법대로 평양공동선언처럼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정쟁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평화를 발목 잡는 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지금의 ‘비준 정쟁’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정쟁을 거대 양당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패닉 상황 아니다‘ 는 경제부총리 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더욱 ’패닉‘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크게,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경제사령탑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엄중히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으며, 최근의 각종 지표와 통계는 IMF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어 그만큼 대내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음을 증시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고 했으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정부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앞으로 더 큰 태풍이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앞에 펼쳐진 재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신호가 빨간불인데 노란불이라거나 심지어는 파란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라고 했으며, 또한 상항을 반등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처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다만 새만금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및 전력생산 효과가 적고 새만금 전체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2016년 7월,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은 귀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사업은 추진하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아울러 군산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이 정부 정책의 덤터기를 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업과 신성장산업 유치등을 중심으로, 약속했던 ‘환황해권 경제줌심’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북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당은 이런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만금사업과 전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